최근 대만 연예계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밴드 “Soda Green” 「蘇打綠」의 메인보컬 吳青峰이 예전에 함께 작업한 음악 프로듀서인 林暐哲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곡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Soda Green” 「蘇打綠」에 대한 상표도 거의 다 林暐哲音樂社有限公司가 등록했습니다. “Soda Green” 「蘇打綠」는 자신의 밴드명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MOMO친자TV의 MC를 받던 “焦糖哥哥” 陳嘉行도 얼마전 “焦糖哥哥”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사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편,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플루엔서와 유튜버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 센스가 있는 유튜버는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소속회사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출원 후 등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지식계의 「理科太太」, 영어 학습계의 「阿滴英文」등입니다.

이름, 예명 상표 등록 실무

상표법 제 30 조 제 1 항 제 13 호에 따라 타인의 초상 또는 저명한 성명, 예명, 필명 등은 상표 등록할 수 없지만 동의를 받아 출원한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등록할 수 없는 이름, 예명 등이 “유명”인에 한하며 만약 일반 “유명하지 않은” 이름, 예명 등은 원칙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티스트의 이름을 표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회사는 비즈니스상의 이익에 따라 회사가 상표 권리자로 아티스트의 예명 또는 단체명을 상표로 출원합니다.

현재 심사 실무에 따라 회사가 아티스트 예명을 상표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이 아티스트의 예명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아티스트 본인의 등록 동의서를 제출해야 출원 건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회사로부터의 지원이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쌍방의 제휴관계를 고려한 후, 회사의 명의로 자신의 예명, 그룹명 등의 상표등록에 불평하지 않고, 대부분 순조롭게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언젠가 회사로부터 이적 또는 독립하게 되었을 경우, 연예인의 성명권이 관련 상표권의 귀속 문제 때문에 탤런트와 회사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예인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지키는가?

1. 이의 신청·무효 심판에서 상표를 취소하다
   연예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3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일 해당 상표는 다른 불등록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무효신청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된 상표는 권리자가 없으므로 연예인은 다시 예명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 폐지
   만약 예명 또는 이름이 회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지 오래됐을 경우, 연예인은 대만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미사용 또는 3년간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되며 TIPO에 폐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焦糖哥哥”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등록상표를 폐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焦糖哥哥”를 제35, 38, 41, 43류 광고, 출판물, 식당 등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타인에게 상표 라이센싱했고 라이센스를 받은 자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만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사용을 주장
   대만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업거래의 성실신용에 부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 명칭의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것으로 타인의 상표권 효력에 구속 받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예인은 예명사용 시 “주관상 상표로 인식하지 않고 상표를 묘사성 또는 지시성으로 사용하고 객관상 수요자가 상표로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합리적인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이 이름 또는 예명을 사용할 때 묘사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상업활동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사용을 주장 시 실제 예명 사용의 목적과 수요자의 객관적 인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예명 또는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것 외에도 일반 상표와 달리 예명과 이름 등 명칭은 연예인, 인플루엔서 자체이며 인격권 중 하나입니다. 연예인의 인기나 가치의 향상은 회사의 지원, 육성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노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ㄴ디ㅏ. 따라서 예명 상표의 권리귀속은 연예인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연예인은 자신의 명의로 상표 출원하는 것을 가장 권장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노력이나 고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공동 출원으로 관련 권리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중앙통신사 <青峰遭北檢起訴 恩師林暐哲提告違反著作權法>，2020年2月24日

https://www.cna.com.tw/news/firstnews/202002240034.aspx

2. 화시신문 <槓MOMO親子台「商標廢止」成功 陳嘉行：焦糖是我藝名！>，2020年3月4日

https://news.cts.com.tw/cts/life/202003/2020030419925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