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 상호 협력 계획 -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


2015년 대만과 일본 그리고 2017년 대만과 영국은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 상호 협력 프로젝트 시행한 데 이어, 대만과 한국은 2020년 8월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순조롭게 체결하였고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계기로 외국과의 상호 미생물 기탁 효력 인정 판도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 후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 특허청이 지정한 기탁기관의 미생물 기탁을 인정하고 한국 특허청도 대만 지혜재산국이 지정한 기탁기관의 미생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대만인이 한국에 미생물 기탁과 관련된 특허 출원 또는 한국인이 대만에 미생물 기탁과 관련된 특허 출원 시 미생물 기탁을 보다 가까운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양국 특허 출원인의 기탁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다국적 기탁으로 미생물의 불안정을 없애고 중복 기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만 지혜재산국에서 지정한 기탁기관는 식품산업연구원(Food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이며 한국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탁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KACC)입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 시행 전에 이미 식품산업연구원에 기탁 또는 한국 특허청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기탁한 미생물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일이 2020년 9월 1일(당일 포함) 이후이고 규정기간 내에 기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프로젝트 이전의 미생물 기탁도 양국의 특허기구에서 인정하며 중복 기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