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2년 5월 5일부터 발효되는 헤이그협정에 올해(2022년) 공식 서명했습니다. 출원인은 헤이그협정을 통해 중국 외관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개와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인의 조건:
1) 체약당사국 국민
2) 체약당사국 영역에 거주지가 있거나 또는
3) 체약당사국에 유효한 상공업 영업소을 가지고 있음
4) 대만의 개인(자연인) 또는 기업은 중국을 통해 헤이그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약당사국 명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ShowResults?search_what=C&treaty_id=9
 
2. 출원 주의사항:
1) 출원 제출과 동시에 국가를 지정해야 하며, 출원 후 추가로 국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기초출원이 필요 없으며 바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국제출원에 다수의 다른 외관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대 100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한 모든 외관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외관디자인 출원에 포함한 디자인 양식은 모두 “동일 류”여야 합니다.
 
3. 심사:
1) WIPO는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만약 출원이 형식요건에 부합할 경우, WIPO에서 국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 국제등록은 <국제외관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후, 지정국 관청에서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4. 보호기간
1) 초기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매 5년마다 비용을 납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의 법정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중국 외관디자인특허의 원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었지만 헤이그협정의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을 수정하여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제출원에 중국을 지정할 경우, 국제등록일로부터 15년의 특허권기간이 주어지고, 외관디자인 특허권은 중국에서의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출처
WIPO: https://www.wipo.int/hague/zh/
TIPO: https://www.tipo.gov.tw/tw/cp-85-903826-d0ed1-1.html
 
참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