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상표
	등록 제01552668、01592692호 제4、8、9、12、14、16、18、19、20、21、24、25、 26、27、28、34류: 선글라스…, 주얼리…, 인쇄물…, 핸드백…, 거울…, 옷… 등 상품.
	등록 제01155372호 제9류: 안경, 선글라스 및 안경박스. 제14류: 주얼리, 반지…. 제18류: 가죽 및 인조가죽; 여행백…. 제25류: 옷 및 내의, 스웨터, 셔츠….
	등록 제00831283호 제18류: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케이스….
	등록 제00831283호 제18류: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케이스….
	등록 제01182808호 제9류: 안경, 선글라스 및 안경박스. 제14류: 주얼리, 반지…. 제18류: 가죽 및 인조가죽; 여행백…. 제25류: 옷 및 내의, 스웨터, 셔츠….
판결 부표 2, 3
판결 부표4

【판결】지혜재산법원 2019년도 민상상자 제5호 민사판결
【쟁점】패러디에 대한 판단 및 인정
【상표법 조문】제5조, 제36조 제1항 제1관, 제68조
【판결일】2020. 1. 16
【판결 요약】

1. 농담은 한 나라의 언어, 문화, 사회 배경, 생활 경험, 역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국인은 외국인이 흔히 하는 농담에 대해 그 말뜻을 이해하더라도 그 속의 유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담에 포함된 유머는 때때로 추측과 생각을 거쳐야 웃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표도안이 관련 소비자가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왕왕 관련 소비자가 상표도안을 보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많은 추측과 생각을 거치지 않음)으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와 동일 또는 관련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미국 MOB 사건 판결에서 “원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 그리고 “소비자가 즉시 패러디임을 알아차림”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2. 대만 상표법 규범 아래, 패러디의 합리적 사용을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 방식이 농담 또는 해학적 표현일 뿐,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식으로 삼지 않았고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변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상표 사용 행위로 인해 관련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았음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상표 사용에 만약 상표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파괴한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며 패러디를 이유로 면책할 수 없습니다.

【중요 주의사항】타인의 상표를 패러디 하는 것은 단지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효과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용방식이 과연 언론의 표현인지 혹은 이러한 사용이 소비자를 혼동오인하게 하였는지 또는 타인 상표의 상품/서비스업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지는 상표권 침해 사건별로 사법기관의 개별 판결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패러디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