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으며 지냈지만 상표법과 관련된 제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21년의 '오인혼동 가능성에 관한 심사 기준' 개정에 이어, 올해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의 상표 실무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 홈페이지에 '탄소배출 제로 관련 증명표장 자료 특별코너' 설치: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에 맞추어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은 공식 홈페이지에 '탄소배출 제로 관련 증명표장 자료 특별코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비자는 특별코너의 정보를 통해 표장명칭, 등록번호 등으로 표장 공식 홈페이지 또는 표장 사용의 신청 정보로 연결될 수 있으며, 환경보호,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절감 등 표장이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도 특별코너를 이용해서 원료의 특성, 제품 생산 과정 또는 사용하는 에너지 등 항목에 맞는 증명 표장의 인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산업 상표 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전략 안내서'에 '녹색 산업' 신규 추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은 2021년에 '산업 상표 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전략 안내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이는 업계들이 상표 출원 시 어떻게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올해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정책에 맞추어 '산업 상표 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전략 안내서'에 '녹색 산업' 부분을 신규 추가하였고 '녹색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운송',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경제 및 관련 전기 에너지 상업 교역', 오염 처리 및 재활용', '녹색 빌딩에서 제로 탄소 빌딩', '녹색 산업 관련 점검 표장, 점검 지원 및 교육 훈련' 등 여섯 영역으로 나뉩니다. 관련 업체들은 소속 영역에 따라 출원 시 지정 사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업 유형 및 명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표 식별력 심사기준' 수정, 2022년 9월 1일부터 발효:
   수정 전의 '상표 식별력 심사기준'은 2012년에 수정 및 발효된 것으로서 벌써 10년이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시간과 사회의 일반적인 유행이나 관습이 바뀜에 따라 변하며, 지금의 상표 형태 역시 기존의 평면 상표에서 보다 다양화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사회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인지와 생각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심사 척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표식의 식별력 심사에도 상응하는 표준이 있게 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은 상기 심사기준을 수정하고 전번 수정 후 내지 이번 수정 사이의 실무 사례를 추가하여 각종 유형의 상표 식별력 심사 원칙을 강화하였습니다.

1.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및 단체 상표 심사기준' 수정, 2022년 10월 1일부터 발효: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및 단체 상표는 그 본질이 비교적 특별하여 등록 출원 시 구비해야 하는 절차상의 항목과 등록 심사 요건이 일반 상표와 다릅니다. 이번 수정은 실무상 발생하는 의문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1. '상품 및 서비스 국제(니스) 분류 수정 판(니스 제12-2023 판)'공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판(edition)을 갱신하며, 2013년부터 매년 판(edition)의 새 버전(version)을 발표하였습니다. WIPO는 올해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를 수정하였고 내년(2023)부터 제12판으로 변경 사용합니다.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은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의거하여 대만 '상표출원등록 지정 상품, 서비스 명칭 및 검색 참고 자료' 중의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수정하였고 변경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국내외 상표 배치 전략 지침' 공포:
   글로벌 상업 경쟁은 실제 교역 시장의 추세입니다. 상표는 상품/서비스 출처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명성 축적에 사용되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업계에 있어서, 상표를 어떻게 배치하는 가는 실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는 업체들이 해외 상표 배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귀에 도표를 추가하여 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자신의 상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외 상표 배치 전략 지침을 소개하였습니다.

1. 2023년1월부터 전자상표등록증 신청 개방에 맞추어 관련 상표 신청서 및 신청 유의 사항 추가 수정:
   에너지 절감 및 탄소 감축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촉진하고 종이 프린팅과 우편 발송 원가를 줄이기 위해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은 전자상표등록증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2023) 1월부터 외부에 전자상표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이 조치 시행 후 상표 출원인은 상표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2개월의 등록료 납부 기간 이내에 종이등록증 또는 전자등록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표등록증 취득 비용은 종이상표등록증 취득 시 납부하는 등록료와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대만 상표는 계속해서 기타 변혁이 있을 것이며, 저희도 실무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여러분에게 더 많고 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